우리나라 사법고시의 역사와 로스쿨 제도,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우리나라 사법고시의 역사와 로스쿨 제도,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대한민국에서 ‘사법고시’라는 단어는 오랜 시간 동안 고시생들의 희망이자, 인생을 걸고 도전하는 목표로 존재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사법고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되면서 법조인 양성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바뀌었죠. 이번 글에서는 대한민국 사법고시의 역사부터 현재 로스쿨 제도까지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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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Unsplash 의 Tingey Injury Law Firm

 

 사법고시란 무엇이었을까?

사법시험, 줄여서 사법고시는 법조인을 선발하는 국가고시로, 합격 시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고 판사, 검사, 변호사로 진출할 수 있는 국가 최고 난이도의 시험이었습니다.

사법고시는 크게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졌습니다:

1. 1차 시험: 헌법, 민법, 형법 등 객관식 시험
2. 2차 시험: 논술형 시험으로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등
3. 3차 시험: 인성 및 면접 중심의 시험

매년 수만 명이 응시했지만 합격자는 고작 수백 명에 불과해, 합격률 2~3%대의 극심한 경쟁을 자랑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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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고시의 역사

• 1949년: 사법시험 제도 도입
• 1963년: 사법연수원 설립, 사법고시 합격자는 연수 후 법조인이 됨
• 1990~2000년대: 시험 과목 강화 및 응시자 급증
• 2007년: 법학전문대학원법 제정, 로스쿨 도입 결정
• 2017년: 마지막 사법시험 시행 → 완전 폐지

사법시험은 오랜 기간 동안 능력 위주의 선발 시스템으로 인정받았지만, 다음과 같은 비판도 존재했습니다.

• 비법학 전공자에게 과도한 학습 부담
• 실무 중심의 교육 부족
• 특정 계층의 진입 장벽 강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법조인 양성 방식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결국 로스쿨 제도가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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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 제도란?

2009년부터 본격 시행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기초 학문(법학 포함)을 마친 후 3년간 전문 교육을 받는 과정입니다. 미국식 모델을 참고했으며,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1_ 로스쿨 진학 조건

• 국내외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 LEET(법학적성시험) 성적
• 학점, 영어 성적, 자기소개서, 면접 등 종합 평가

2_ 로스쿨 이후의 과정

1. 3년간의 교육 수료
2. 변호사시험 응시 (연 1회, 최대 5회까지 응시 가능)
3. 합격 시 변호사 자격 부여 → 판·검사 등 진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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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고시 vs 로스쿨 제도 비교

응시 자격	누구나 응시 가능	학사학위 필수, 선발 과정 있음
교육과정	합격 후 연수원	입학 후 3년간 교육
난이도	고시 특유의 고난도 시험	입학 경쟁 + 변호사시험
진입 방식	시험 중심	학력·경력·서류·시험 등 종합 평가
장점	계층 상승 사다리	실무 중심 교육 강화
단점	실무 연계 부족	고비용, 입시 부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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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법조인 되려면?

사법고시가 폐지된 지금,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대학 졸업 (전공 무관)
2. LEET 응시 및 로스쿨 지원
3. 로스쿨 3년간 수료
4. 변호사시험 합격

현재 로스쿨은 전국에 25개교가 운영 중이며, 매년 약 1,500여 명의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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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사법고시의 시대는 끝났지만…

사법고시는 수많은 법조인을 배출해온 제도였고, ‘계층 상승’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반면, 로스쿨 제도는 보다 체계적이고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두 제도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시대의 흐름과 사회의 요구에 따라 변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꿈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다만 그 방법이 달라졌을 뿐, 꾸준한 학습과 올바른 방향 설정이 여전히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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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로스쿨 준비생을 위한 추천 공부 방법

• LEET 준비는 최소 1년 전부터!: 언어이해, 추리논증 과목은 실전 감각이 중요
• 서류 준비는 전략적으로: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에 ‘법조인으로서의 진정성’ 담기
• 실무 체험 추천: 로펌 인턴, 모의재판, 봉사활동 등 다양한 경험이 입시에 긍정적

사진: Unsplash의Tingey Injury Law Firm

 

대한민국 로스쿨 설치 25개 대학 명단

📌 수도권 지역

1. 서울대학교 (서울 관악구)
2. 연세대학교 (서울 서대문구)
3. 고려대학교 (서울 성북구)
4. 성균관대학교 (서울 종로구 / 수원)
5. 한양대학교 (서울 성동구)
6.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서대문구)
7. 중앙대학교 (서울 동작구)
8. 경희대학교 (서울 동대문구)
9. 건국대학교 (서울 광진구)

📌 충청권 지역

1. 충남대학교 (대전)
2. 충북대학교 (청주)
3.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
4. KAIST (한국과학기술원) – 법학전문대학원은 없음 (※ 참고: 과학기술 정책 관련 대학원 운영)

📌 영남권 지역

1. 경북대학교 (대구)
2. 부산대학교 (부산)
3. 영남대학교 (경산)
4. 울산대학교 (울산)
5. 동아대학교 (부산)
6. 계명대학교 (대구)

📌 호남권 지역

1. 전남대학교 (광주)
2. 전북대학교 (전주)
3. 조선대학교 (광주)

📌 강원권 및 기타 지역

1. 강원대학교 (춘천)
2. 원광대학교 (익산)
3. 제주대학교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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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학교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이후(2009년) 교육부의 정원 제한 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입학은 학부 전공과 무관하게 가능하지만 다양한 준비요소가 필요하다는 점을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